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요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요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의 경우 몇가지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선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수 등 각종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4가지 종류의 급여에서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해당되는 급여 목적에 맞는 선택적 급여지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급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일단 수급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조건은 하나의 조건중에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되었다고 완성되는건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별로 선정기준액이 모두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다르게 반영하여 적용을 하는데 해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건 아닙니다. 기타 재산 등도 같이 합산하여 산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4가지 급여의 경우 각각 별도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을 합니다.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 절차이 진행합니다.

3.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메뉴중에서 해당되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등 해당 되는 급여를 선택을 합니다.

4. 개인정보활동 동의를 진행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등을 이행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신청전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기본정보 입력과 증빙서류 입력 등 다음 절차를 이행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기관에서 각종 신청서와 자료 등을 취합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해당 평가까지 모두 진행이 되고난 최종 결정이 통보 됩니다.

마무리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당 기준은 기준년도마다 다르게 확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