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시 집주인 반환 여부 아파트 관리비를 보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아파트를 보수하기 위하여 적립식으로 예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설 등에 보수나 교체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달 주택 소유자에게 부고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거주자가 아파트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를 했다면 당연히 이사를 갈때는 해당 금액을 지불해줘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노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 교체나 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온라인 조회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관리비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해당 메뉴에서 우리단지 관리비를 다시 클릭하고 들어가서 주소나 지도로 통해서 해당 아파트를 클릭합니다.
해당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면적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나오게 됩니다. 또한 월별단가나 월별 합계 연도별 평균 단가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아파트의 기본 정보부터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비 내역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를 상대로 평균 관리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를 할 경우 그동안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서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서를 아파트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간은 10년으로 10년 이내에만 반환청구를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그동안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시고 청구만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반환 시 주의 사항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해당 채권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채권이 승계가 됩니다. 집주인이 바꿔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나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또한 간단하지만 번거롭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참으로 번거로운 작업이 될겁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으로 라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