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식비 단가, 급식비(급량비) 기준 정리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민간 참여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식비 단가는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식비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단가 변동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과 2025년에 적용되는 보조금 식비, 급량비 단가와 관련 규정을 정리해볼게요.
보조금 식비 단가, 얼마나 올랐을까?
- 2023년까지는 1인당 1식 기준 8,000원
- 2024년 6월부터는 9,000원으로 인상
- 일부 지자체는 2025년부터 10,000원 적용 추진
이는 단순히 편의상의 조정이 아니라, 실제로 식당에서 8,000원으로 한 끼 해결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예요. 따라서 8,000원을 넘는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기준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식비 단가 기준, 어디서 정하나요?
식비 단가는 다음의 규정과 지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2024년 6월 1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매식비가 9,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민간인 급량비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지침
각 지자체는 자체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식비 집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주의: 행안부 훈령으로 9,000원 단가가 정해졌더라도, 해당 지자체 지침에 여전히 8,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시 유의할 점
- 지자체별로 단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가를 초과한 식사는 초과분 개인 부담입니다.
-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에 지급되는 사례금이나 실비 또한 훈령 기준을 따릅니다.
예산 편성 시 참고 규정 요약
| 구분 | 기준 단가 | 근거 |
|---|---|---|
| 공무원 매식비 | 9,000원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2024.6.1. 개정) |
| 민간인 급량비 | 9,000원 | 위 훈령 및 보조금 관리기준 |
| 지자체별 기준 | 상이 | 지자체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름 |
| 일부 지자체 2025년 기준 | 10,000원 | 내부지침에 따름 (사례 존재) |
마무리하며
보조금 집행 시 식비, 급량비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할 경우 정산 시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2024년 이후 식비 단가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관련 지침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팁: 애매할 땐 해당 지자체 보조금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하세요. 기준 단가와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